한국일보

“에어비앤비 임대주택 제한” 독일촌 포함된 셸란 카운티 의회 추진 논란

2020-12-24 (목)
크게 작게

▶ ‘단기 임대주택수 3년 내에 우편번호별로 제한’

인기 관광지인 독일촌(레븐워스)과 여름철 휴양지인 셸란 호수를 끼고 있어 ‘워싱턴주의 놀이터’로 불리는 셸란 카운티가 주민들의 압력으로 에어비&비 등의 단기 임대주택 사업을 제한한다.

카운티 의회는 단기 임대주택 수를 3년 내에 짚 코드별로 제한하고 신규 임대주택의 허가절차도 강화할지 여부 등을 다음 주에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찬반논쟁이 치열하게 일고 있다.

현지 주민들은 단기 임대주택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동네 분위기를 해칠 뿐 아니라 주택시장까지 교란해 매물부족 현상을 부추긴다고 주장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셸란 카운티의 비 합병지역에서 영업 중인 단기 임대주택 수는 약 1,200여 채다. 지난 2014년엔 달랑 76 채였다.

셸란 카운티의 지난달 중간 주택가격은 55만9,000달러로 작년 10월 40만7,000달러에서 15만달러 이상 폭등했으며 그에 따라 웬만한 근로자들은 집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이 말했다.

하지만 임대업주들은 단기 임대주택이 관광업에 크게 의존하는 셸란 카운티 경제의 대들보이며 관리, 보수, 청소 등의 분야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반박한다. 업계에 따르면 단기 임대주택 이용자들은 그룹 당 음식. 오락, 쇼핑 등으로 하루에 평균 560달러를 소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셸란 카운티의 단기 임대주택은 카운티 전체 재고주택의 7% 정도지만 독일촌이 포함된 짚 코드는 16%나 된다. 당국은 자체적으로 단기 임대주택을 제한하고 있는 독일촌 등 도시들을 제외하고 셸란 호반이나 첨스틱 하이웨이 등 교외지역에 강화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당국은 임대주택의 소유주가 뒤뜰 별채에 상주하는지, 주위에 얼마나 많은 주택이 있는지 등 조닝(지역설정)을 새 규정에 참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인이 상주하는 임대주택은 대부분의 지역에 허용하고 고객 수도 8명까지 허용하되 주인이 상주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제한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일부 기존 단기 임대주택 소유주들이 새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당국은 이들이 새 규정에 따르거나, 아니면 3년 유예기간 후 폐업하도록 조치할 방안이다.


임대주택에 상주하지 않는 소유주들을 모아 추첨을 통해 계속 운영여부를 가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난 22일 밤 3시간 동안 비대면으로 열린 청문회에는 300여명의 주민이 참여해 열띤 찬반의견을 개진했다. 재산권 침해를 따지는 주택소유주도 있었고 외지인들에 의한 소란행위와 주차난을 우려하는 토박이 주민도 있었다.

더그 잉글랜드 의원은 서면으로 받은 의견도 1,000여건이나 돼 결코 만만치 않다며 “이 일이 쉬운 문제라면 우리가 벌써 해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