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 사상 초유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

2020-11-25 (수) 07: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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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장관, “중대한 비위 다수 확인”

▶ 윤석열 총장 “부당한 처분 법적 대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사진)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여러 건의 감찰 지시로 윤 총장을 압박해온 추 장관이 끝내 직무배제·징계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윤 총장은 즉각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끝까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직접 브리핑에 나서 “오늘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직무배제 사유로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 6개 혐의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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