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 북 노동자 해외송출 기업 제재

2020-11-20 (금) 08: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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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철산무역과 러 목란LLC 2곳 북한 외화벌이 단속위해 제재 고삐

연방재무부는 19일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에 연루된 북한과 러시아 기업 2곳에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11·3 대선 후 정권교체기에 있지만 북한의 정권유지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외화를 차단함으로써 제재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에 경고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따르면 이번에 특별지정 제재대상(SDN) 리스트에 추가된 곳은 러시아에서 운영되는 북한 회사인 철산무역과 러시아 건설회사인 목란 LLC다.
이 두 회사는 북한의 강제노동 수출에 관여, 촉진 또는 책임이 있는 곳이라는 게 OFAC의 설명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내에 있거나 미국인이 소유 또는 통제하는 이들 기업의 모든 자산은 OFAC에 보고돼야 한다. 또 이곳과 거래에 관여한 이들은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고, 외국금융기관 역시 중요한 거래를 촉진하거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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