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하원,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 2건 채택

2020-11-19 (목) 07: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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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태평양 안보 위해 동맹 중요 방위비분담금 다년 협정 체결해야”

연방하원이 18일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2건을 채택했다.
연방의회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을 실시해 한미동맹과 관련한 결의안 2건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들 결의안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에 대해 평가하는 결의안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인 올해 한미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형성한 것을 강조하는 결의안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 평가’ 결의안은 톰 수오지(민주·뉴욕) 의원이 제출했고, ‘한미동맹이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전환한 것을 인정’하는 결의안은 아미 베라(민주·캘리포니아) 의원과 테드 요호(공화·플로리다) 의원이 공동 제출했다.


수오지 의원의 결의안에선 “연방하원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평가한다”는 문구가 강조됐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라 의원과 요호 의원의 결의안은 북한의 반복되는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은 아시아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들은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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