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내린 청소년 추방유예(DACAㆍ다카) 중단 조치를 불법이라고 판시한 연방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니콜라스 가로피스 뉴욕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14일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이 지난 7월 시행한 DACA 중단 조치는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가로피스 판사는 “울프 장관대행이 장관대행으로 지정되는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DACA 중단 조치는 법적 권한 없이 취해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DACA 중단 조치는 무효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