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코넬-펠로시 협상의지 피력 레임덕 기간불구 기대높아 2조 규모에는 못미칠 듯
미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추가 경기부양안 협상이 연내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민주당 측이 요구해 온 2조 달러 규모에는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회기는 내년 1월 개원을 앞둔 레임덕 기간이어서 본격적인 추가 경기부양안은 내년 새 회기가 시작되어야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11일 NBC 보도에 따르면 미치 매코넬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 등이 경기부양안 협상을 연내 타결짓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레임덕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축소된 추가 경기부양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추가 경기부양안 규모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PPP(급여보호프로그램) 재개와 1,200달러 경기부양 수표 지급, 연방 실업보조금 지급안 등에서는 이견을 좁히고 있어 추가 경기부양안에는 이 세가지 프로그램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측통들은 규모가 축소된 추가 경기부양안이 연내 타결되더라도 실제 1,200달러 수표 지급은 2021년 초까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도이체방크의 한 분석가는 “추가 경기부양안 규모는 약 7,500억 달러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NBC는 확대된 추가 경기부양안은 1월 21일 바이든 당선자의 취임식 이후가 될 것이며, 규모와 시기는 상원 다수당 지위는 누가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상원의원 2석이 걸려있는 조지아주의 연방의원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결선투표는 오는 1월 5일 실시된다.
비관적인 전망도 있다. USA 투데이는 레임덕 세션에 양당의 이견이 큰 메이저 법안이 통과된 전례가 거의 없는데다, 협상 주요 당사자들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의 관계가 이미 틀어져 있어 조기에 협상이 재개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펠로시 의장과 므누신 장관은 11월 3일 대선 전에 관계가 깨진 상태이며 두 사람이 합의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지지할 지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레임덕 기간 연방의회의 가장 큰 이슈는 오는 12월까지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 통과여서 민주, 공화 양당 모두 임시예산안 통과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USA투데이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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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