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세 선취득권(federal tax lien)은 세금 납부를 게을리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납세자의 자산에 대해 행사하는 법적 권리이다. 선취득권은 부동산, 동산 및 금융 자산 등 모든 자산에 대한 정부의 이권을 보호한다. 연방세 선취득권은 아래 조치 이후에 발생한다.

IRS가: 납세자의 미납 세액 잔액을 (평가하여) 계상 미납 세액 납부 고지서(납부 고지 및 요구서)를 발송과 납세자가: 적시에 세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게을리함.

IRS는 정부가 미납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공적 문서인 연방세 선취득권 고지서를 발송한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94, IRS 징수 절차 (Publication 594, The IRS Collection Process) 참조.

선취득권을 해제하는 방법, 선취득권이 납세자에게 주는 영향, 선취득권 피하기, 선취득권과 압류에 관해 알아보겠다.

·선취득권을 해제하는 방법 (How to Get Rid of a Lien)

미납 세금을 전액 납부하는 것이 연방세 선취득권을 해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미납 세금을 납부하고 나면 IRS가 30일 이내에 선취득권을 해제한다. 정부와 납세자 모두에 최선의 상황이 될 경우 선취득권의 영향을 줄이는 다른 방안도 존재한다.

· 자산 해제 (Discharge of property)

“해제”(discharge)란 특정 자산에서 선취득권을 해제하는 것이다. 자격 유무를 결정하는 몇 가지 내국세법(IRC) 조항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783, 연방세 선취득권 해제 증서 신청 방법에 관한 지침 (Publication 783, Instructions on How to Apply for Certificate of Discharge From Federal Tax Lien) 및 동영상 IRS 선취득권이 있을 경우의 판매 또는 재융자 (Selling or Refinancing when there is an IRS Lien)를 참조.

· 후순위 (Subordination)

“후순위”(Subordination)란 선취득권을 제거하지는 않지만 채권자로 하여금 IRS보다 먼저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대출 또는 담보 대출을 쉽게 받도록 할 수 있다. 해당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간행물 784, 연방세 선취득권 후순위 증서 신청 방법에 관한 지침 (Publication 784, Instructions on How to Apply for a Certificate of Subordination of Federal Tax Lien) (PDF) 및 동영상 IRS 선취득권이 있을 경우의 판매 또는 재융자 (Selling or Refinancing when there is an IRS Lien)를 참조.

·철회 (Withdrawal) “철회”(withdrawal)란 연방세 선취득권 공지서를 삭제하여 IRS가 귀하의 다른 채권자들과 경쟁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만, 미납 세금 납부 책임은 계속 유지된다. 해당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양식 12277, 발송된 양식 668(Y) 연방세 선취득권 고지서 철회 신청서 (내국세법 섹션 6323(j)) (Form 12277, Application for the Withdrawal of Filed Form 668(Y), Notice of Federal Tax Lien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6323(j)))(PDF) 및 동영상 선취득권 고지서 철회 (Lien Notice Withdrawal)를 참조.

·선취득권이 납세자에게 주는 영향 (How a Lien Affects You)

재산- 귀하의 모든 재산(자산, 증권, 차량 등) 및 선취득권 기간 중에 취득할 미래의 자산에 설정되는 선취득권. 세액 공제·IRS가 연방세 선취득권 고지를 발송할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제한될 수 다.

업체- 업체의 모든 자산, 업체 자산에 대한 모든 권리(미수금 포함)에 설정되는 선취득권.

파산- 파산 신청을 할 경우 파산 후에도 미납 세금, 선취득권 및 연방세 선취득권 고지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 선취득권 피하기 (Avoid a Lien)

모든 세금을 전액 제때에 보고하고 납부하면 연방세 선취득권을 간단히 피할 수 있다. 제때에 보고 또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 IRS로부터 받는 서신이나 통신문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납부할 세금을 전액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미납 세액을 납부하도록 도와주는 납부 옵션도 이용할 수도 있다.

납세자 보호 서비스 (Taxpayer Advocate Service) : IRS 내의 독립 조직으로부터 지원 및 안내를 받으려면 (877) 777-4778 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문의: 전화 (213)384-1189
이메일: dwcracpa15@gmail.com

<정동완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