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이래 세번째로 산타클라라 카운티 세일즈 텍스 인상안이 정식발의안으로 주민 투표에 부쳐지는 것이 불발됐다. 카운티 수퍼바이저 신디 차베즈의 5/8 센트 세일즈 텍스 인상안이 4일 수퍼바이저 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신디 차베즈 수퍼바이저는 세일즈 텍스 인상을 통해 향후 5년 동안 추가로 얻어지는 연간 2억 5천만 달러의 세수를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어려워진 사회안전망 서비스와 3억에서 6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적자를 보전하는데 사용하자고 주장했으나 11월 3일의 정규 주민투표에 상정되지 못한 채 다시 불발됐다. 만일 차베즈의 제안이 상정돼 통과되었다면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세일즈 텍스는 현 9%에서 9.625%로 올라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높아지게 된다.

와서만과 시미티안는 세일즈 텍스가 저소득층에 불리한 역진세이며 이미 상당히 높은 카운티 세일즈 텍스가 더 높아진다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또한 조 시미티안은 지난 수년 동안 예산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번 세일즈 텍스 인상으로 인한 세수 증가분이 당초 예상한 대로 사회안전망 서비스에 사용된다는 보장도 없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와서만은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모두에게 매우 어려운 시기이며 세수 확보는 필요하지만 역진세인 세일즈 텍스 인상은 공평하지 않다고 했다

<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