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경찰의 업무였던 교통 관련 업무를 새로운 부처를 만들어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버클리 시의회 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움직임은 다 른 도시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버클리 시의회는‘ 교통국(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을 만들어 지 금까지 경찰이 해오던 차량을 세우 고 티켓을 발부하는 업무를 그곳에 서 담당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 근 인권운동가와 시민단체들은 경 찰의 업무를 줄이고 예산을 삭감하 자는 주장을 해 왔는데 이번 교통국 설립도 그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교통국은 법 집행관이 아닌 일반 공무원으로 구성돼 교통위반 티켓 발부, 주차 관련 업무, 교통사고 처리 등 교통 관련 업무 전반을 맡아 처 리한다는 것이다. 이 제안에 찬성하 는 사람들은 현재 경찰의 차량 관련 업무가 너무 강압적이고 인종차별적 이라고 주장한다. 현 체제에서 경찰 의 업무가 너무 확대되어 이를 축소 해 본연의 임무인 치안 유지만 맡아 처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안은 간단한 것이 아 니다. 다양한 그룹이 서로 다른 의견 을 갖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고 새로 운 부서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예산 도 필요하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도 모른 다. 이 제안이 가지고 있는 단점 역 시 논의되어야 한다. 그래서 버클리 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 는 공청회를 수 차례 거칠 계획이다.

<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