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계약체결권 독점이 독약

2020-07-03 (금) 12:00:00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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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F 공공사업국 공공사업국장 스캔들

SF 공공사업국장 모하메드 누루 스캔달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공사업국장의 계약독점권 때문이라는 시감사관과 시검찰의 보고서가 나왔다. 이번 사건으로 모하메드 누루 전 공공국장을 비롯해 7명이 FBI의 수사를 받고 있다.

시 검찰의 협조 아래 시감사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공공사업국(Department of Public Works: DPW)의 부패는 시장의 공공사업국장의 사업계약권을 효과적으로 감시하지 못한 것이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에드 리 전 SF 시장은 공공사업국의 사업계약권을 전적으로 공공국장에게 이임함으로써 막대한 액수의 사업 계약이 전적으로 공공사업국장의 손 아래 놓이게 됐다.

런던 브리드 SF 시장은 29일 DPW의 사업계약권을 시장실에서 감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브리드 시장도 이번 사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런던 브리드 시장의 측근인 산드라 쥬니가 돈세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실 보고서에 의하면 DPW는 2017년 중반부터 올해 봄까지 14억 달러에 이르는 366건의 사업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계약은 공개적 경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다. 예를 들어 아줄 건설(Azul Works Inc.)의 CEO인 발모어 헤르난데즈는 사전에 모하메드 누루에게 뇌물을 주고 계약에 관한 정보를 얻어 사업계약권을 딴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실은 시장실의 공공사업국 감시 이외에 공공사업국과 민간업체 사이의 공정한 계약을 위해 공공사업국의 사업계약 시스템을 전면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공공사업국 직원들이 외부에서 받는 선물의 종류와 액수도 철저하게 제한할 것을 제안했다.

시장실은 “지금까지 우리는 공정한 업무 처리를 위해 노력을 해 왔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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