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노마 카운티 검찰은 ‘법률개정안 64(Proposition 64)’에 의거해 현재 검찰에 계류 중인 마리화나 관련 2,735건 사건을 7월 1일자로 모두 기각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법률개정안 64’는 마리화나 관련 중범죄를 경범죄로, 경범죄는 단순위반이나 합법적인 상태로 감량하는 조치이다.

질 라비치 소노마 카운티 검사장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2018년 AB 1793을 통과함으로써 과거 마리화나 관련 범죄자들을 구제하는 길을 열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계류 중인 대부분의 사건들을 기각하게 됐다고 밝혔다. 카운티 검찰은 ‘클리어 마이 레코드(Clear My Record)’라는 앱을 사용하여 마리화나 관련 범죄자들의 기록을 조사해 이들을 범죄자에서 구제했다. 소노마 카운티 검찰은 2,110명의 범죄자들 중 427명을 완전 무죄로 처리했으며 1,713명은 중범에서 경범으로 감형 처리했다

<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