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투자 상품 차입으로 지출 감소 해소 노력

2020-05-21 (목) 12:00:00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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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호세시, 22억 달러 증권 보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시 수입 감소에 따른 지출 감소를 시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 상품을 차입함으로써 해결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산호세 시의원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산과 자택대피령으로 대부분의 비즈니스 활동이 불가능해져 이에 따른 판매세 수입 감소 등으로 산호세 시도 예산 삭감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시 지출을 줄이기 위해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감소하면 주민들에게 충분한 치안이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불가능해진다.


마야 에스파자를 비롯한 몇몇 시의원들은 지출 삭감보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22억 달러의 고수익 투자 상품의 일부를 차입할 것을 주장했다.

그들은 비상 시기를 위해 투자해 놓은 투자 상품을 차입해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401K에서 돈을 차입하는 원리와 비슷하다.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이와 같은 비상 시기에 시에서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에스파자 시의원의 주장이다.

인력 감축 대상인 경찰 측에서도 이러한 주장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좀더 시간을 두고 다른 시의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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