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봉쇄해제 요구 시위 이어 곳곳서 외출금지령 ‘불복종’

2020-04-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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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랭클린 경제재개 통과…스노호미시 경찰 “명령 안따른다”

봉쇄해제 요구 시위 이어 곳곳서 외출금지령 ‘불복종’

21일 워싱턴 야키마 시청에서 열린 외출금지령 해제 촉구 시위에서 아일라 클락(10)이 플래카드를 들고 서있다. /AP

외출금지령이 장기화하면서 워싱턴주에서도 봉쇄 해제 요구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외출금지령에 불복종하며 행동에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프랭클린 카운티 커미셔너는 21일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외출금지령에 상관없이 카운티 경제재개 여부를 묻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 3인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프랭클린 카운티 내 모든 비즈니스는 외출금지령 이후 한달 만에 다시 문을 열고 영업재개에 돌입하게 됐다.


브래드 펙 커미셔너는 “우리는 성인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만큼 주민들에게 법률과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행동하도록 권장한다”고 밝혔다.

프랭클린 카운티 JD 레이몬드 셰리프 국장도 이날 인슬리 주지사의 외출금지령에 따라 위반단속을 하거나 금지령을 따르도록 강제하지는 않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이날 지역 관계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강제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비즈니스나 예배 등도 다시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카운티내 내 모든 개인소유 비즈니스 운영과 관련해 어떤 체포나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스노호미시 카운티 애덤 포트니 세리프국장도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외출금지령은 위헌이며 이를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비즈니스 오너가 사업을 운영하고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생명권과 자유, 행복추구를 침해하는 일”이라며 “선출된 보안관으로서 주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정치나 대중의 의견보다 우선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게시글에는 22일 오전 현재 호감 표시 아이콘 6,0000개와 66개의 분노 아이콘, 2,300개의 댓글이 달리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인슬리 주지사는 워싱턴 주내 카운티나 시 공무원이 외출금지령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분명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하고 있다.

주지사는 또 이번 코로나사태와 관련된 긴급 명령과 관련해 공무원들은 명령에 불복종할 권한이 없다며 주 대법원만이 위헌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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