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죄수들 조기석방 “NO” 일부 피해자 가족, 보복 우려 반대

2020-04-2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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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원 21명도 인슬리 주지사에 재고 요청

죄수들 조기석방 “NO” 일부 피해자 가족, 보복 우려 반대
교도소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소자 석방이 임박한 가운데 죄수 조기석방에 대한 반대 여론도 들끓고 있다.

피해자 가족들은 두려움에 떨고, 정치권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협할수 있다며 주지사에게 아예 조기석방 계획 재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King-5 TV는 “비영리단체인 컬럼비아 법률 서비스가 워싱턴주정부를 상대로 교도소 수감자 수천명을 즉시 석방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 단체는 최근 주정부가 비폭력 범죄자 위주로 재소자 950명의 조기석방을 결정했지만 이 계획이 불충분하다며 대상자 확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석방 대상은 60세 이상 비폭력 범죄나 마약ㆍ알코올 관련 수감자, 경미한 보호관찰 위반자 등이지만 이 단체는 50대 이상과 건강문제가 있는 수천명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 가족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미치엘 오케스에 의해 살해된 마크 스토버 가족도 가해자가 일찍 석방될까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숨진 스토버는 당시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CEO와 매리너스 타자 이치로 스즈키 등의 애견 트레이너로 유명했다.

가해자 오케스는 2010년 스토버 살해혐의로 26.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왈라왈라 교도소에 복역중이지만 올해 그는 시민단체가 조기석방 대상으로 확대하라고 주장하는 50세가 된다.

스토버의 조카 줄리아 시몬스는“살인을 저지르고 10년 후 출소한다는 것은 비양심적”이라며“오케스처럼 사회에 위험한 사람은 절대 석방되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정치권은 아예 인슬리 주지사에게 조기석방 계획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17일 워싱턴주 상원의원 21명(공화당 20명, 민주당 1명)은 인슬리 주지사에게 서한을 보내주지사가 주 헌법의 범죄피해자 권리 장전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패든(공화당ㆍ스포캔 밸리)의원에 따르면 주 헌법은 피해자에게 (가해자 석방사실을)사전에 통보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인슬리 주지사가 모든 규정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패든 의원은 또한 비폭력 범죄자라도 거리에 나오면 공공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며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제소자를 석방하는 대신 서스턴 카운티 내 메이플 래인 등 혼잡하지 않은 곳으로 옮기는 것도 수감자와 교정국 직원의 안전 유지를 위한 대안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현재 워싱턴주내 교도소에서 재소자 1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중 11명은 최근 주정부의 코로나 대응에 반발해 폭동을 일으킨 먼로 교도소 수감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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