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MF “코로나19 위기는 전쟁…정부 적극적 ‘전시조치’ 필요”

2020-04-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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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문 역할 증가…경제위축 적어도 1∼2분기 지속 예상”

국제통화기금(IMF)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제적 위기에 맞서 '전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IMF는 이날 홈페이지 블로그에 올린 'COVID-19 전쟁을 위한 경제 정책'이라는 글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은 "다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위기"라며 "그것은 전쟁처럼 느껴지고 여러 면에서 그렇다"고 말했다.

IMF는 "이 위기에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공공 부문의 역할이 증가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가계, 기업, 금융 부문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위기 대응 정책을 두 단계로 구분해야 한다면서 1단계는 '전쟁'이며 2단계는 '전후 복구'라고 제시했다.

또 현재 전염병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조치들로 인해 경제 활동이 심각하게 축소되고 있으며 "이것은 적어도 1분기 또는 2분기 지속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IMF는 복구 단계에서는 각종 규제가 풀려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회복 속도의 성공은 위기 동안 수행된 정책이 결정적으로 좌우할 것"이라며 근로자가 실직하지 않고 회사가 파산을 피하며 사업과 무역 네트워크가 보존되는 정책을 펴면 회복이 더 빠르고 원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 의료 분야에 핵심 물자를 공급하고 실직자에 대한 현금 지원과 민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 예외적인 지원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건강 관리, 식품 생산과 유통, 필수 인프라와 공공서비스 등 필수 부문 기능을 보장하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며, 가계·기업에 대한 유동성 대책 등을 통해 과도한 경제 혼란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IMF는 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공공부채 등의 과제를 안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복구 단계에선 인플레이션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CNBC 방송은 "IMF는 일단 바이러스 확산이 억제되면, 정부 정책 조치의 규모와 성공이 경제가 얼마나 빨리 회복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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