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구제 방안이 올해 선거시즌 이민제도 개정 협상 카드로 사용될 전망이다.

6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5명의 백악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DACA 수혜자 구제방안을 대선 직선 민주당과의 이민 협상의 주요 의제 중의 하나로 꺼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백악관에서 연방상원 공화당 지도부와 만나 "연방대법원이 DACA 폐지 존속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이민 관련 정책 공개를 연기하겠다"며 "모든 것을 대법원 판결 이후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린지 그래함 상원 법사위원장은 "만약 대법원이 DACA 폐지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하더라도 우리는 DACA 수혜자들을 구제할 조항을 이민 개혁 법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혀 향후 이민 개혁 법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이르면 올해 봄이나 초여름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