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정부가 주민들의 자동출입국 심사프로그램인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 가입 복원을 위해 연방정부에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제외한 뉴욕주차량국(DMV) 정보 접근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AP에 따르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1일 WAMC와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이 뉴욕주민들의 글로벌 엔트리를 가입을 다시 허용할 경우 CBP가 뉴욕주 DMV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DMV 데이터베이스에서 소셜시큐리티 번호만은 넘겨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쿠오모 주지사는 “소셜시큐리티번호는 합법적 체류자와 불체자를 구분짓는 기준”이라며 “DMV데이터베이스에서 소셜시큐리티번호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글로벌 엔트리 가입을 신청하는 뉴욕주민들에 한해 연방정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대폭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쿠오모 주지사의 제안이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과 CBP가 법원 영장없이 뉴욕주 DMV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그린라잇법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뉴욕주 상원과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이같은 수정안을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린라잇법은 공공치안을 해치는 법이라며 연방정부가 DMV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