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지난 2017년부터 경범죄 처벌을 완화하는 형법 개정안 시행 후 경범죄자 소환장 발부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립대(CUNY) 존제이칼리지가 최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쓰레기 무단투기, 노상방뇨, 공공장소음주 등 폭행, 절도 등과 관련되지 않은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원 출두를 요청하는 소환장 발부가 2017년 6월 형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절반 가량이 줄었다.

세부적으로 형법 개정안 시행 전인 2016년 1월~2017년 6월 16만8,600건에서 시행 후인 2017년 7월~2018년 12월 8만4,035건으로 49%가 감소했다.

형법 개정안은 뉴욕시경(NYPD)이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경범죄에서 일반규정 위반 수준으로 수준을 낮추고 형사처벌 대신 벌금형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주 골자이다.
마리아 하버펠드 존제이칼리지 경찰학 교수는 이와관련 “개정안 시행 직후 소환장 발부 추이를 지켜보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