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당국이 결혼영주권 인터뷰 함정 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체포^구금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P에 따르면 연방법원 매릴랜드 지법은 10일 “연방이민당국은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 인터뷰를 하러 왔다가 체포돼 구금된 이들을 풀어주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시민권자인 배우자 등과 합법적인 영주권 인터뷰 과정에서 이민단속국에 체포된 여섯 커플이 지난해 10월 연방당국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민당국은 그동안 불법체류자 체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영주권 인터뷰를 잡은 뒤 현장에서 추방재판에 회부된 불법이민자들을 체포하는 등 함정단속을 펼치면서 논란이 돼 왔다.
현행 이민법은 시민권자와 결혼해 이민수속을 밟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은 추방명령을 받았더라도 수속기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