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푸드카트 면허 쿼타 없앤다

2019-11-05 (화) 07:44:23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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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원, 발급수 제한 금지 추진

▶ 새면허 받기 어려워 암거래까지

뉴욕시 푸드카트 면허 쿼타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시카 라모스 뉴욕주상원의원은 최근 뉴욕시 등 지방정부가 푸드카트 면허 발급수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뉴욕시는 푸드카트 면허 쿼타를 5,100개로 제한하고 있어 새 면허 취득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더구나 한 번 발급받으면 2년 마다 200달러만 납부하면 영구적으로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 면허를 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때문에 현재 암시장에서는 2년짜리 푸드카트 면허가 2만5,000달러 가량에 거래되고 있다.


이번 법안에 대해 뉴욕시장실은 “이미 지난해 푸드카트 면허 쿼타를 향후 10년 간 3,000개 추가로 발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번 법안도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푸드카트 업체와 경쟁해야 하는 일반 업주들은 이번 법안에 강력 반대하고 있다.

한 업주는 “임대료도 지불하지 않는 푸드카트 업체들은 베이글과 커피 등을 절반 가격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하기가 매우 힘들다”며 푸드카트 확대에 반대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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