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상태 운전사고 사회적 비용 더 커”
“불법이민 반대자들 분노…역풍 우려” 반대 의견도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주내 서류미비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주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주정부와 의회가 주내 도로에서 면허증 없이 운전하는 수많은 서류미비이민자들에게 특별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것이 운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우왕좌왕하는 것보다 낫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DC, 일리노이, 네바다, 유타 등 13개 주가 서류미비이민자들에게 보통 면허증과는 구별되는 특별 면허증을 교부해주고 있고, 뉴욕과 오레곤 주도 올해 6월 이와 같은 법안을 통과시켜 시행을 앞두고 있다. 매쓰 주와 함께 현재 불법 이민자들에게 면허증을 주는 법안에 관해 논의 중인 주들은 텍사스, 캔자스, 미네소타 등이다.

매쓰 주에서 관련 법안 마련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이미 일 년 전이다. ‘노동과 가족의 이동을 위한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현재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한 채 의회 내 해당 위원회에 머물고 있다. 이에 이민 옹호 그룹들은 이러한 법안의 논의가 시작된 것이 이미 15년 전이라며 속히 의회를 통과,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그룹은 주의회의 로버트 들리오 하원의장에게 법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기 위한 상징적인 제스추어로 케이크를 손수 배달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제스추어일뿐 아직 법안의 시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그룹의 리더인 루이스 버가라(우스터 거주)는 의회의 입법가들에게 이제는 해줄 것 같이 헛된 약속만 하지 말고 실제로 위원회를 통과해 의회가 표결에 붙일 수 있도록 움직여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의 의원들 가운데는 이 법이 불법 이민을 장려하는 듯한 해석을 가져올 수 있고 실제로 투표장에서 정상적인 면허증과 혼동을 가져와 부정 투표가 일어날 수도 있으며 주정부가 따로 신분증명 시스템을 마련해 유지하는 것에 들어가는 수 백만 달러 이상의 예산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 의원들도 많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서류미비이민자들에게 발급될 특별 운전면허증은 미국 시민권자들에게 교부되는 신분증명서 역할을 동시에 하는 면허증이 아니며 식별이 용이하도록 다르게 제작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의 마련에 대해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이민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오히려 불법이민을 막아야 한다는 역풍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적절한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무보험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며 법안의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6월 발표된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결과 매쓰 주에서 지난 10년 동안 증가한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수는 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에 대한 좋고 나쁨을 떠나 이들이 제공하는 노동력은 주의 경제에 없어서는 안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논란에 대한 찬반의견과는 별도로 이들에게 면허를 발행해 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맞는 해결책이라는 의견이 앞으로 계속 힘을 얻을 전망이다. 이들도 살아가려면 운전을 안할 수 없고 운전을 해야 한다면 무면허에 무보험으로 불안하게 하는 것 보다는 마음 편하게 운전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박성준 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