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5일 386억 달러 규모의 2019~2020회계연도 주정부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는 전년보다 약 10억 달러 늘어난 규모다.

새 예산안의 핵심은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대상 주 소득세율을 현재 8.97%에서 10.75%로 올리는 이른바 부자 증세다.

이를 통해 4억4,700만 달러를 소득세를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어 부족한 세수를 메우겠다는 것이 머피 주지사의 구상이다.

하지만 주정부 예산안 심의권을 갖고 있는 주의회는 증세를 반대하고 있어 예산안 처리 마감일인 오는 6월30일까지 주지사와 주의회는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머피 주지사는 또 이번 예산안에서 21세 이상 대상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연내에 이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리화나 판매세를 내년 1월부터 부과해 주정부 세수를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 직원 50인 이상 기업의 직장 건강보험 제공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만약 현실화되면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기업은 직원당 15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

머피 주지사는 부자 증세 등으로 확보한 세수로 공교육 주정부 지원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머피 주지사는 각 학군에 지급되는 주정부 지원금을 전년보다 2억600만 달러 늘어난 87억 달러로 책정했다. 아울러 커뮤니티칼리지 무상 수업료 정책을 위한 예산도 늘렸다.

또 뉴저지트랜짓에 대한 주정부 지원은 늘리지만, 열차와 버스 요금은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대 문제로 꼽히는 재산세 경감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홈스테드 리베이트 등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에 책정된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다.

이날 주지사가 발표한 예산안은 오는 6월 30일까지 주의회의 조정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