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서민아파트 증축 계획에 대한 효용성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시예산감시기구인 독립예산위원회(IBO)는 1일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추가된 7만8,000가구의 서민아파트 신청 소득 조건과 지역 중간소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신설된 서민아파트의 절반 가량은 지원 소득기준이 너무 낮아 지역 주민들은 정작 서민아파트에 지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 일반적인 지역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던 서민 아파트는 25%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상은 서민아파트 신청소득 조건의 기준이 되는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의 지역중간소득(AMI)과 연방센서스국에서 산출하는 AMI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센서스국은 배우자나 가족이 없는 단독 가구도 포함시켜 AMI를 산출하는데 HUD는 2인 이상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AMI를 산출해 센서스국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IBO는 “뉴욕시는 HUD의 AMI를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서민아파트 신청 자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실제 주민들의 소득 수준과 다소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