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 자금 확보를 위해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결의안이 26일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다.

연방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국경장벽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동한 국가 비상사태 선언 무효 결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245표, 반대 182표, 기권 5표로 가결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물론 공화당에서도 13명이 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 의장은 “우리는 헌법을 무시하는 대통령에게 절대로 체크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방하원은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을 최대한 신속히 연방상원으로 넘길 계획이다.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26일 현재 10여 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결의안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 3주 이내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표결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거부권 행사를 공언한 상태이다.

백악관은 26일 하원에 보낸 서한에서 “결의안은 남부국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기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다시 상하원의 표결을 거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