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대대적 단속 착수
2019-02-21 (목) 07:31:52
이지훈 기자
뉴욕시가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Airbnb)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뉴욕시는 에어비앤비의 2만여개 아파트 리스팅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고 불법 단기 임대 주택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18일 발표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킨 뒤 에어비앤비 렌트용으로 전환하는 건물 소유주들로 인해 살 곳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세입자들이 많다”며 “이번 소환장 발부는 리스팅에 등록된 건물들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라고 밝혔다.
뉴욕시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맨하탄 연방법원이 온라인 숙박중개 서비스에 등록된 임대 주택정보를 뉴욕시정부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뉴욕시조례가 부당하다는 에어비앤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본보 1월4일자 보도>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정보 제공을 위한 소환장 발부는 가능하다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 측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뉴욕시는 수많은 선량한 에어비앤비 호스트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불법 리스팅 단속에 보다 호의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뉴욕주법은 집주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이상 집 전체를 30일 미만 단기로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뉴욕시에서 성업 중인 에어비앤비 수익의 60% 이상은 이 같은 불법 단기임대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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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