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장 기록을 세운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여파로 이민법원 소송 적체 현상이 급격히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법률정보센터(TRAC)가 19일 공개한 셧다운 이후 이민법원 적체 현황에 따르면 셧다운이 시작된 지난해 12월22일부터 지난 2월1일까지 8만~9만4,000건의 이민 법원 심리 일정이 취소된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수치는 당초 같은 기관에서 예상했던 6만 건보다 최대 3만5,000건 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민 법원에는 매달 2만~2만5,000건의 새로운 케이스가 추가됐다.

하지만 지난달의 경우 5,600건에 그쳤다.
이에 따라 현재 82만9.608건에 달하는 이민 법원 적체 케이스에 아직 입력되지 않은 케이스까지 합할 경우 무려 100만 건을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TRAC은 특히 “셧다운 기간 이민 법원 심리가 취소됐을 뿐만 아니라 법원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케이스도 상당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적체 케이스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TRAC은 또 “이번 사태의 영향을 받은 소송 신청자 가운데는 이미 2~4년간 법원 심리 날짜를 기다려온 이들도 있다”며 “심리 일정이 취소된 이민 신청자들은 일정을 다시 잡고 심리를 받기까지 또다시 3~4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