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마존 뉴욕 제2본사 백지화 사태 계기 특정기업에 세금특혜 막는다

2019-02-21 (목) 07:19:12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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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 김 의원, 주의회 법안 발의

▶ 불공정한 세수지원 막기위해

아마존 뉴욕 제2본사 백지화 사태 계기 특정기업에 세금특혜 막는다

론 김(가운데) 뉴욕주하원의원이 대형기업 유치를 위한 세수 지원을 막는 법안을 발표한 후 참석자들과 함께 자리했다 <사진제공=김 의원실>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이 아마존 뉴욕 제2본사 사태를 계기로 대형 기업들에 대한 특혜 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과 줄리아 살라자르 뉴욕주상원의원은 20일 맨하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지원을 막는 주간 협약(Interstate Compact Prohibiting Company-Specific Subsidies) 법안(A05249·S03061)을 각각 주상·하원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특정기업에 대해 다른 기업에 제공되지 않은 세제 혜택이나 지원금, 부동산 등의 특혜를 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두 곳 이상의 주 정부가 가입하면 발효된다.


뉴욕주와 시정부가 아마존 제2본사를 유치하기 위해 30억달러에 달하는 감세혜택 약속을 한 것처럼 주정부가 대형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세수를 지원하는 것을 원천 금지시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저소득층 아파트와 대중교통 개선, 공립교육 시스템 예산을 위해 사용해야 할 수십 억 달러의 세수를 대형기업에 지원할 경우 지역 커뮤니티가 모든 것을 잃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며 “이제는 이러한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세수지원을 당장 멈춰야하며 근로자와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마이클 지아나리스 뉴욕주상원의원와 메이크 더 로드 뉴욕, 아주인평등회 등이 참석해 법안을 강력 지지했다.

한편 아마존은 퀸즈 롱아일랜드시티에 제2본사를 건립하기로 결정했지만 론 김 의원 등 지역정치인과 주민들의 반대로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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