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출소 중범죄자 배심원 기회 부여
2019-02-20 (수) 07:42:56
이지훈 기자
뉴욕주의회가 복역을 마친 중범죄자들에게도 배심원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뉴욕주하원이 최근 통과시킨 이번 법안은 평생 배심원 기회를 박탈당한 중범죄 전과자들에게 복역을 마칠 경우에 한 해 배심원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을 발의한 브라이언 벤자민 하원의원은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성실히 복역한 자들에게 사회 적응 및 시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측은 중범죄 전과자에게 중범죄 사건의 운명을 결정짓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제대로 된 개혁이 아니라며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뉴욕주는 콜로라도주와 메인주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관련법을 시행하는 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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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