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을 비롯한 16개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뉴욕주 등 16개주 법무장관은 18일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의회 허가없이 장벽건설 예산을 편성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

소송에는 뉴욕 외에 뉴저지, 커네티컷,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델라웨어, 하와이, 일리노이, 메인, 메릴랜드, 미시간, 미네소타, 네바다, 뉴멕시코, 오리건, 버지니아 등의 주 법무장관이 동참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의회가 다른 목적으로 편성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권력 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불법 입국이 근 45년래 가장 적다는 연방세관국경보호국(CBP) 통계를 들어 “연방정부 스스로의 통계가 남쪽 국경에서 어떠한 국가비상사태도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트위터를 통해 “내가 예상했듯이 대부분 국경 개방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급진적 좌파들이 이끄는 16개 주가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물론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이다!”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반대되는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만약 항소를 해도 이 사건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하는 제9 연방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