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추방재판 회부 한인 급증

2018-12-26 (수) 07:54:29 금홍기 기자
크게 작게

▶ TRAC, 2개월만에 34명

▶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뉴욕 9명으로 최다

추방재판 회부 한인 급증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들이 2019회계연도 들어 2개월 만에 30명을 훌쩍 넘는 등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발표한 추방재판 회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간 각종 혐의로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는 모두 34명으로 집계됐다. 매달 17명씩 한인 이민자가 추방재판에 회부된 셈이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명 보다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추방재판 회부 한인 이민자들이 지난 수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왔던 점을 감안할 경우 2019회계연도 들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 기간 추방 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수를 주별로 보면 뉴욕이 9명으로 캘리포니아와 함께 가장 많았다. 이어 택사스 4명, 버지니아 2명, 일리노이 2명, 조지아 2명, 뉴저지, 매사추세츠 1명 등의 순이었다.

추방 재판에 회부된 소송건을 혐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체류 등 단순이민법 위반 혐의가 18명으로 전체의 52.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또 범죄전과 혐의는 5명(14.7%), 밀입국 혐의 3명(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전과는 각각 중범죄가 4명. 경범죄가 1명 등이었다.

한편 이 기간 현재 미전역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710건으로 집계됐다.

그간 한인 이민자의 추방소송 계류건수 추이를 보면 2004년 677건을 기록한 이후 2009년 1,474건, 2010년 1,71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1,333건, 2014년 875건, 2015년 819건, 2016년 666건 등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672명으로 소폭 늘어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별 추방소송 계류 한인은 뉴저지가 74명으로 캘리포니아 261명, 버지니아 84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으며, 뉴욕은 71명으로 4위에 랭크됐다.

<금홍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