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블라지오 시장 마리화나 합법화 “찬성”
2018-12-21 (금) 07:21:58
조진우 기자
▶ 기호용 합법화 급물살
▶ 공공장소 흡연 제한 등 엄격한 규제 뒤따라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하고 나섰다.
이로써 뉴욕주가 새해 초부터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인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를 더욱 공정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흑인과 히스패닉 등 소수인종에 체포가 집중돼 있는 기호용 마리화나 흡연과 소지를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다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기호용 마리화나 규제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드블라지오 시장이 제안한 마리화나 규제는 ▶공공장소 흡연 제한 ▶21세 이상만 허용 ▶가정 및 업소에서 마리화나 재배 및 제조 금지 ▶학교 인근 지역 등 판매 금지구역 지정 ▶배달 제한 ▶소량 마리화나로 유죄를 받은 범죄자의 기록을 자동으로 말소(expungement)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또 대기업이 마리화나 라이선스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상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공정한 라이선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주정부와 시정부가 공동으로 마리화나 라이선스 발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마리화나 재배부터 판매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2019년 100일 이내 시행해야 할 주요 안건’을 발표하고 내년 최우선 추진 정책 중의 하나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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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