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마리화나 관련범죄 1,400여건 불기소처분

2018-12-20 (목) 08:06:42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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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클린 검찰, 유죄판결 28건도 범죄 기록 영구삭제

브루클린검찰이 경미한 수준의 마리화나 관련 범죄 1,400여 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에릭 곤잘레스 브루클린검사장은 19일 “단순 마리화나 소지로 체포된 뒤 법원에 출두하지 않은 1,422건에대해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며“ 과거 마리화나 관련 범죄로 유죄판
결을 받은 28건에 대해서도 뉴욕주 최초로 기소를 취소하고 범죄 기록을 영구히 삭제했다”고 밝혔다.

브루클린검찰은 지난 5월과 9월 경미한 수준의 마리화나 관련 범죄를 기소하지 않고,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진 2만 여 건의 판결기록도 재검한 뒤기소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본보 9월8일자 A4면> 맨하탄 검찰도 지난 8월부터 단순 마리화나 범죄에 대
한 불기소 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뉴욕시경(NYPD)은 지난 9월1일부터 단순 마리화나 흡연 및 소지자에 대한 체포를 중단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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