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과 주법원의 전직 판사들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법원에서의 이민자 체포작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법원과 주법원 등에서 재직했던 23개주 전직 70여명 판사들이 ICE 로날드 비티엘로 국장에게 서한을 보내 현재 법원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민자 체포로 인해 사법제도가 붕괴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서한은 이민자들이 구금의 두려움없이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정의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ICE는 공공 안전을 위협하거나 중범죄로 인해 추방명령을 받은 전과자 등을 대상으로만 법원에서 체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법원에서의 불체자 체포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이뤄졌으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뉴욕과 뉴저지 등에서 ICE 요원들이 사소한 경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나오는 불체자들까지 체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