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정부 셧다운 모면 2주 임시예산안 승인

2018-12-07 (금) 07:49:54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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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종교이민도 연장

기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다.연방 상하원은 이날 당초 7일로 시효가 만료되는 2019회계연도 임시 예산안을 오는 21일까지 2주간 연장하는 초단기 임시 예산안을 잇따라 가결시켰다.

앞서 의회는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추모기간을 고려해 예산안 처리시한 연장에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임시 예산안에는 50만달러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비성직자 종교이민프로그램도 포함돼 있어 오는 21일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이날 임시예산안이 통과됐지만 연방 셧다운에 대한 잠정적인 위협은 여전하다. 연방의회는 현재 4,500억 달러규모의 예산안을 고려 중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출한 예산 관련 법안 7건은 여야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가장 논란이 큰 것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등 국토안보부의 세출법안이다. 민주당은 국경 장벽 건설 지원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관련 연방예산안에 50억 달러의 멕시코 장벽 건설 자금이 포함돼야 한다며 연방정부 셧다운도 불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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