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의 존폐여부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26일 가진 인터뷰에서 국경장벽 건설과 180만 드리머들에게 합법신분을 제공하는 이민개혁안(immigration reform)과의 빅딜 협상<본보 11월27일자 A1면> 계획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DACA와 관련해서는 연방대법원에서 조만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 결정에 따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DACA를 불법이라고 판결을 내릴 경우 국경 경비 강화를 비롯한 어떠한 사안이라도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DACA에 대한 폐지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한편 지난 8일 연방 제9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DACA 폐지 정책에 제동을 거는 1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유효하다고 판시<본보 11월9일자 A1면>했다.

제9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윌리엄 앨서프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가처분에 불복해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항고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