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커네티컷/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될까?

2018-11-23 (금) 12:00:00 송용주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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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주지사 당선자 긍정적 언급… 법안 통과시 연 1억4,600만달러 세수입

▶ “약물중독 부추겨 사회적 문제 가중 시킬 것”우려도

네드 라몬트 주지사 당선자가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커네티컷에서도 기호용 마리화나 허용에 관한 법안 통과가 가속화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라몬트 주지사 당선자는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 하는 것도 실현 가능한 때가 오고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언급했다.

마리화나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는 이들은 지난 20일 매사추세츠 주에서 합법적으로 마리화나 판매가 시작 된 가운데 커네티컷에서도 라몬트 주지사 당선자가 이끄는 새 주정부가 출범하는 내년에는 기호용 마리화나의 합법화가 가능해 질 것이라는 기대를 표출하고 있다.


마리화나 합법화 주창자인 조시 엘리엇(민주•햄든)주하원의원은 최근 중간 선거 결과 하원 경우, 민주 공화 양당의 비율이 80대 71에서 95대 59로 민주당 의원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진보 정당인 민주당이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한다면 법안 통과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커네티컷은 이미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 하고 있어 주 소비자 보호국 통계에 따르면 2만9,543명의 환자와 1,000여명의 마리화나 사용 면허를 소유한 의사들이 마리화나 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마리화나 비지니스 팩트북 2018년 보고서는 2017년에는 약 3,000만 달러에서 3,500만 달러에 달했던 의료용 마리화나 약국 판매 규모가 크게 늘어 2018년에는 5,000만 달러에서 7,0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회계 분석실(The Office of Fiscal Analysis) 자료에 따르면 만약 커네티컷 주가 매사추세츠 주나 콜로라도 주와 같은 방법으로 기호용 마리화나도 합법화 한다면 연간 약 4,504만 달러에서 1억4,600만 달러의 세수입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기호용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이들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 세수입이 증가하겠지만 경제적인 이유만 중요한 게 아닐 것 이라며 기호용 마리화나의 합법화는 약물 중독을 더욱 부추겨 교통 사고와 정신병 증가 등 사회적 문제를 가중시킬 거라고 주장하며 법안 상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기호용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놓고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앞으로 2년간 38억 달러의 재정 적자의 부담을 떠안고 내년 1월에 새로 출범하는 주정부와 주의회가 세수입 증가를 위해 마리화나를 입법화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해 10월에 발표된 세크리드 하트 대학(Sacred Heart University)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커네티컷 주민들은 기호용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통한 새로운 세수 확보에 71%가 찬성한 바 있다.

<송용주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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