웜비어 부모, 북한 상대 소송제기
2018-10-26 (금) 07:41:36
북한에 장기 억류됐다 뇌사 상태로 돌아와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부모가 아들의 사망 책임을 북한정부에 묻는 법적소송을 제기했다고 25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프레드와 신디 웜비어는 이날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2쪽 분량의 소장을 제출했다.
웜비어의 부모는 소장에서 북한 정부가 평양에 여행간 아들을 간첩 혐의로 구금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뇌사상태까지 이르게 함으로써 사망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웜비어의 부모가 북한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면서 생겼다.
만약 북한이 웜비어를 부당하고 잔혹하게 대우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웜비어의 부모는 법무부가 관리하는 '테러지원국 희생자 펀드(VSSTF)'에서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
보상액은 개인일 경우 최대 2,000만달러, 집단 소송일 경우 최대 3,500만달러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