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명당 환자비율 줄여 환자들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기업·단체 정치후원금 금지…개인 기부금만 허용
성소수자들 공공장소 남녀 화장실·락커룸 선택 가능

매사추세츠주는 동부의 몇 개 안 되는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 주법을 신설하거나 바꾸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 가운데 하나다. 오는 11월6일 치러질 본선거에서 매사추세츠주 유권자들은 투표용지 위에서 세 개의 질문들을 접하게 되고 직접 그 법안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Yes’ 또는 ‘No’를 선택해 채택 여부를 다수결로 결정하게 된다.

투표장에서 유권자가 결정할 질문 중 ▲첫 번째는 매쓰 주내 병원에서의 간호사 1명당 배정되는 환자 수 비율에 관한 것이다. 매쓰 주 병원에서 일하는 전체 간호사들 중 약 20퍼센트 정도가 속해 있는 매사추세츠 간호사 협회가 법안 채택을 위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 법안이 채택되게 되면 매쓰 주에서는 간호사 1명 당 담당해야 하는 환자보다 줄어들게 되어 환자나 간호사 양쪽 모두에게 좋아지게 된다.

현재 매쓰 주에서의 간호사 1명 당 배정 환자 수는 미국 내에서도 높은 편인데 이 법안이 채택되어 간호사 1명 당 환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 보다 많은 간호사들이 고용될 것이며 간호사 직업에 대한 선호도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간호사가 자신에게 맡겨진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환경이 제공되게 된다.

추가될 비용에 대해서는 보스턴을 비롯한 매쓰 주의 많은 병원들이 대형 헬스케어 회사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CEO 들에게 엄청난 연봉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간호사 일인당 배정 환자수 비율 감소로 추가되는 비용의 커버는 가능할 것이라는 추산이다.

▲두 번째는 기업과 이익단체의 정치인들을 위한 후원금 기부를 금지시키고 오직 개인들의 기부금만 가능하게 하는 법에 대한 질문이다. 현행 미국의 법은 2010년 대법원이 내린 “시민 연합 결정(Citizens United Decision)”으로 인해 정치인들에 대한 기업들과 노조들의 상한선 없는 후원금 기부가 가능한 상태다.

매쓰 주의 유권자들이 이 질문에 ‘Yes’표를 던지고 다수결로 채택이 된다면 어떤 정책의 채택여부를 놓고 기부금을 보내며 로비활동으로 기업들이 가진 무제한적인 자본력에 의해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들이 법인들 및 노조 같은 단체들과 보다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연방 대법원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의 개정 외에는 없는데 현재 미국 내의 19개 주가 대법원의 “시민 연합 결정”에 대한 번복을 미 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헌법의 개정을 통해 이것이 가능해 지려면 연방 상하원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50개 주들 중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38개 주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다.

▲마지막 질문은 성전환자들에 대한 공공장소에서의 화장실과 락커룸 사용에 대한 결정이다. 현재 매쓰 주에서는 2016년 채택된 법에 의해 트렌스젠더들이 출생 당시의 성별이 아닌 현재의 바뀐 성별에 의해 공공장소에서의 남녀 화장실 선택이 가능해진 상태다.

이 질문에 찬성해 다수결에 의해 결정이 되게 되면 매쓰 주의 성전환자들은 계속해서 태어난 성별이 아닌 후천적으로 바뀐 성별에 근거한 화장실 및 탈의실의 선택이 가능하게 된다. 2016년 법안 채택 이후 공공장소 화장실 등에서의 사고 발생은 더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전환자들의 선천적 성별에 따른 화장실 선택만 가능하도록 법제화한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이를 반대하는 회사들의 이탈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반면 매쓰 주에는 친 성전환자 정책을 좋아하는 기업들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박성준 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