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이민을 사실상 폐지하고, 기술과 능력에 따라 이민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메릿베이스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단일화된 합법이민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백악관에서 밀입국자 가족격리를 재추진중 임을 밝히면서 “한사람이 미국에 이민 오면 그 가족들이 연쇄적으로 따라오는 가족 연쇄이민은 중단되어야 한다”며 “이민자들이 미국에 올 때는 오로지 능력과 기술 등 메릿에 의해서만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으로 분리된 현행 이민제도를 ‘메릿 베이스’ 이민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단일화된 이민개혁을 추진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거론한 ‘메릿베이스’ 이민개혁안은 가족이민을 사실상 폐지해 신규이민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대폭 감축하고, 이민신청자의 기술과 능력, 학력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이민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캐나다 방식의 이민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새 이민시스템이 도입되면 우선 가족이민 초청대상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만 제한돼 사실상 현행 가족이민제도가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행 가족이민에서 ▲시민권자의 부모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시민권자의 미혼 성인자녀 ▲시민권자의 기혼 성인자녀 ▲영주권자의 미혼 성인자녀 부문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와 함께 현행 스폰서 방식의 취업이민제도도 크게 달라져 이민자의 기술과 학력, 영어, 나이, 투자액, 가족관계 등에 따라 부과된 점수를 토대로 이민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메릿베이스’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