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하탄 검찰도 마리화나 경범죄 관련 3,000여 건의 과거 미집행 영장에 대한 기소 취하해주기로 했다.

사이러스 밴스 맨하탄 검사장은 12일 1978년 이후 마리화나 단순 흡입 및 소량 소지 혐의로 적발돼 법원 소환장을 받고도 법원에 불출석한 3,042건의 미집행 영장에 대해 기소취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케빈 맥그래스 뉴욕시 형사법원 판사는 밴스 검사장의 요청에 따라 90일간의 사건 종결 기간을 허용했다.

밴스 검사장은“ 3,000여 건의 대상자 중 유색인종의 비율이 7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재검토를 비롯, 불필요한 기소를 방지하기 위해 기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맨하탄 검찰은 지난 8월 경미한 수준의 마리화나 관련 범죄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