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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GPS’이민단속 악용 논란

2018-07-11 (수)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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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주 대부분 이민자 출신…뉴욕시 위치추적장치 부착 시행 앞두고 반발

뉴욕시내 모든 푸드트럭에 위치추적장치(GPS)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규정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푸드트럭 운영자의 대부분이 이민자 출신들인 만큼 GPS가 부착될 경우 자칫 연방이민당국의 단속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뉴욕시 보건국은 9일 올해 내 시행을 앞두고 있는 푸드트럭 규정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개선안에는 푸드트럭도 일반식당과 마찬가지로 위생등급을 부착하도록 하는 규정과 함께 푸드트럭의 GPS부착 의무화 규정을 담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날 푸드트럭의 GPS 부착 의무화 규정 도입과 관련 원활한 인스펙션을 위해 푸드트럭 소재지 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체 푸드트럭의 85%가 이민자 출신인 푸드트럭 업주들은 GPS부착으로 푸드트럭 위치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된 후 해당 자료가 연방이민당국에 넘어가게 되면 이민단속에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스트릿벤더스 프로젝트’의 매튜 샤피로 법률 디렉터는 “이민세관단속국(ICE)에서 시보건국에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요구할 경우 수많은 이민자들의 정보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 푸드트럭 업주들은 위생 등급제에는 찬성하지만 GPS 부착에는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시 보건국 측은 “GPS를 통해 얻은 위치정보는 인스펙션을 위해서만 활용될 것”이라며 “일반 또는 다른 기관에 넘겨주지 않을 것”아라고 해명했다,

한편 푸드트럭 위생 등급제에 따라 음식물을 파는 푸드카트나 푸드트럭 등 모든 형태의 거리 벤더들은 시보건당국의 위생 검사를 받은 뒤 알파벳 A. B. C 등으로 매겨진 검사 결과를 부착해야 한다. 보건국은 한달내에 푸드트럭 위생 등급제 최종 규정을 확정한 후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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