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격을 지원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북한을 러시아, 중국, 이란과 더불어 주요 사이버 위협국으로 지목했다.

2일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는 지난달 28일 '사이버 억지와 대응 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해외 정부의 사이버 공격을 지원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북한 등 해외 정부가 지원하는 사이버 공격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안은 지난 2월 국가정보국장이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저비용의 사이버 작전을 통해 다음해 미국에 가장 큰 사이버 위협이 되는 국가로서 러시아와 중국, 이란, 그리고 북한을 지목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북한은 지난해 5월 전 세계 150여 개국에 걸친 컴퓨터 시스템 30만 개 이상을 감염시킨 사이버 공격 워너크라이 사태의 배후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사이버 공격 대응 절차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눠 구체화했다. 먼저 해외 정부가 지원하는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제3국의 개인 또는 기업을 '심각한 사이버 위협'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어 이들의 사이버 활동을 억지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 사이버 공격을 가할 경우 제재 부과를 통해 대응하도록 의무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