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를 포함한 180만 명의 드리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대신 가족이민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이민개혁 타협안이 결국 무산됐다.

연방하원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이민개혁 타협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21표, 반대 301표로 부결시켰다.

이는 지난주 찬성 193표, 반대 231표로 부결된 강경파 이민개혁안보다도 격차가 더 큰 것이다. 이날 부결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과 공화당 112명의 의원이 가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원 공화당은 이번 이민개혁 타협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당초 지난주로 예정됐던 표결을 미루는 등 총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에 따라 연방하원은 이르면 휴회가 시작되는 7월4일 독립기념일 연휴 이전 밀입국 과정에서 체포된 부모와 자녀 등 가족을 격리시키는 정책을 항구적으로 금지하는 이민법안만 별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은 아동은 20일까지만 구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부모가 구치소에 장기간 구금될 경우 아동 구금기간을 연장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격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연방하원이 독립기념일 연휴 이전 이번 법안을 통과시킬 지는 확실치 않다,

<서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