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재외공관 운영실태’ 보고서…자국민 관리소홀 지적
▶ 휴스턴, 애틀랜타총영사관 구금자 신상파악도 안해
미국내 일부 한국공관들이 미국내 구금돼 있거나 수감 중인 자국민 보호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감사원이 30일 공개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휴스턴총영사관은 관할 지역내 24명의 재외국민 수감자 중 16명에 대해 1년 이상이 지난 뒤 방문 면담을 했으며 4명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나도록 방문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애틀란타총영사관 역시 한국 국적의 수감자에 대한 방문면담을 하지 않거나 신상파악도 하지 않은 것으로 이번 감사 결과 드러났다.
재외공관은 수감 중인 재외국민에 대해 정기적(연 1회 이상)으로 방문 면담해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재외국민이 공정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영사 조력 활동을 해야 한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휴스턴총영사관, 애틀란타총영사관 등 총 6개 재외공관이 수감자 방문면담을 하지 않거나 신상파악에 나서지 않는 등 재외국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면서 “재외국민 수감자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결과, 재외공관 직원들의 공사대금 횡령과 사적인 업무 부당지시 등 허술한 복무기강 사례도 드러났다.
남미의 한 대사관의 관서운영경비 출납업무 담당자의 경우 2015년에 ‘청사 경비실 이전공사’의 공사대금 1만 8,000달러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한 뒤 수표를 발행해 현금으로 인출했으나 8,000달러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만 달러는 본인 임의로 사용한 후 다음해에 반납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