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갑론을박…본회의 상정조차 되지못해

뉴욕주의회 2018회계연도 회기마감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욕주교과서 동해병기 의무화 법안과 뉴욕주 드림액트 등 한인사회 주요 관심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오는 6월20일 마감하는 뉴욕주의회의 주요 쟁점 법안을 살펴본다.

■뉴욕주 교과서 동해병기 의무화=뉴욕주의회에서 5년 연속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동해병기 법안이 올해도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2019년부터 발행되는 뉴욕주내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JAPAN SEA)를 함께 표기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동해병기 법안은 올해 1월 주상원과 하원에서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주상•하원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동해병기 법안이 올해도 무산될 경우 지난 2013년 첫 발의이후 6년 연속 좌절하게 된다.

■마리화나 합법화=마리화나 합법화 역시 최대 쟁점 중 하나다.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대했던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뉴욕주 보건국에 마리화나가 지역 경제와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라고 지시하는 등 기존 입장을 바꾸면서 합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민주당도 최근 전당대회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공식 지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화당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의 뜻을 내비치고 있어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뉴욕시 학교앞 과속감시 카메라 증설=뉴욕시 학교앞 과속감시 카메라 설치 및 운영 프로그램 연장 법안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공화당 등 반대파들은 “감시카메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것은 물론 벌금 수익을 통한 세수 확보가 목적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4~2016년 사이 과속 카메라 단속으로 거두어드린 세수만 1억2,2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5월 현재까지 37명의 무고한 보행자가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며 학교 앞 과속 감시 카메라 프로그램을 연장 및 증설해야한다고 강력 촉구하고 있다.

■교사평가제 개선=각 학군이 교사평가시 3~8학년 표준시험과 리전트 시험 등의 성적 반영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이 통과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험성적이 불량한 학생들을 맡은 교사가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뉴욕주하원은 이번 법안에 찬성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서류 미비 학생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뉴욕주 드림액트와 불법체류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도록 허용하는 법안 등 한인사회 관심 법안은 본회의 상정이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