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탈세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해외 재산도피와 역외탈세를 겨냥한 대대적인 사정의 칼날을 빼들었다.

국세청, 관세청, 검찰 등 한국 사정기관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해외 은닉재산 환수기구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기로 했다.

또, 역외탈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공소시효’를 현행 5-7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세청·관세청·검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 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본보 5월15일자 A3면 보도>

이에 따라 미국에 진출한 한국 대기업들과 사주 일가에 대한 전방위적인 해외 은닉재산 파악 및 환수와 역외탈세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는 뉴욕, 뉴저지, LA, 하와이 등지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진해운, LG, 삼성, 한국타이어 사주 일가들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 기업인들이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지에서 지난 2010년 이후 거래한 부동산 거래는 수백여건에 달하고, 거래액은 수억달러에 이르며, 상당수가 정상적인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하게 해외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기업인들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추적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이미 ‘역외탈세 혐의자’ 3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한 상태이다. 여기에는 미신고 해외현지법인 소득이나 해외주식·부동산 양도 차익을 숨긴 기업인들 상당수가 역외탈세 혐의조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정부는 특히 한인경제 규모가 큰 뉴욕일원이나 LA 등지에서 한국 기업인들의 편법 또는 탈법적인 역외 탈세나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요 추적 대상은 뉴욕 일원 등 해외지사나 법인을 설립해 수입대금을 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해외계좌로 돌려받거나 유령 법인을 설립해 일종의 통과매출을 발생시키는 수법과 해외 부동산을 취득한 후 상속세 신고를 누락하는 방식의 역외 탈세 등이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김상목·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