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정부 ‘해외재산 도피·은닉’칼 빼들었다

2018-05-15 (화) 07: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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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환수합동조사단 설치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 해외재산 도피.은닉 행태에 맞서 해외범죄수익 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대표적인 반사회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적폐청산 일환으로 검찰이 하고 있는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해서도 범죄수익 재산이 해외에 은닉돼 있다면 반드시 찾아서 모두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별적인 대응보다 종합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불법 해외재산 도피는 활동영역이 국내외에 걸쳐 있고 전문가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행해지고 있다”며 “어느 한 부처의 개별적인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기에 국세청.관세청.검찰이 참여하는 해외범죄수익 환수합동조사단을 설치해 추적조사와 처벌, 범죄수익 환수까지 공조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법.제도 개선방안까지 함께 마련하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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