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통과될지 귀추 주목

지난 2일 주의회에서 전자통행료 법안에 대한 투표가 무산됐다.

멜로이 커네티컷 주지사는 올해 초 도로 교량과 대중 교통 개선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앞으로 4년간 지역 전체를 가로지르는 전자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찬성하는 의원수가 부족해 아직 입법부의 높은 통과벽을 넘지 못 하고 있다. 이번 2018년 전반기 회기안에는 전자 통행료 법안이 투표 법안 명단에 오르지 못한 채 11월 후반기 회기로 넘어갈 전망이다.

멜로이 주지사와 전자통행료 법안에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다가오는 시대에는 전기차가 많아지기 때문에 교통 자금을 휘발유세에 의존하는 현재 추세를 계속 유지한다면 결국 돈이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에, 상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전자 통행료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에 회의적이며 이런 주지사의 제안은 결국 지역 주민들에게 1억400만 달러라는 막대한 세금 부담만 떠안기는 꼴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은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고도 버스와 기차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교통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예산안이 공화당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주정부는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교통 기금에 관한 공화당 예산안은 지난 10월에 비축해 두자고 이미 의회가 투표를 통해 결정한 바 있는 여분의 세수입을 쓰자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자통행료 징수 시스템 관련 법안이 수정과 보완을 거쳐 오는 11월 회기에서는 의회를 통과해 현실화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송용주 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