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소도시등 새 자본창출 어려울 것” 반발

연방정부가 최근 개편한 교통기금지원프로그램이 세금 및 통행료(toll) 인상을 부추길 전망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28일 월스트릿 저널은 택스와 통행료를 인상시키는 주정부 및 시정부가 올해 연방 정부의 교통 기금 지원을 받는데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도날드 트럼프 정부는 15억달러에 이르는 연방 정부의 교통기금지원기준을 2주전 개편, 주정부 및 시 정부가 도로공사 및 다리 보수 등 인프라스트럭쳐 확충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자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지를 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기준으로 추가시켰다. 따라서 연방 정부의 기금을 받기 위해 주정부 및 시 정부는 연방 정부의 기금 외에도 별도의 자본금을 택스나 통행료 인상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뉴욕, 뉴저지의 경우 가뜩이나 터널 및 다리 통행료가 해마다 오르는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전행정부는 경제부양정책의 일환 정책으로 ‘타이거’라는 이름의 연방 교통기금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나 2018년 의회에서 이 프로그램의 규모를 기존 5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세배 인상을 결정했었다. 이에 반해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프로그램의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 이같은 개편에 대해 연방 교통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개편에 따라 인프라 확충 기금을 용이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촉진시킬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통행료로 충분한 재정 확보가 되지 않는 소도시나 이미 세금이 높은 지역의 경우 추가 인상을 고려하기가 어려워 새로운 자본 창출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수잔 콜린 메인주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잭 리드 로드 아일랜드 주상원의원은 일레인 차오 교통부 장관에게 이달 중순 서면을 통해 이같은 개편이 논란을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교통기금지원프로그램의 효과를 감소시킬 것”이라며 “심지어 개편에 대해 의회에서 동의를 얻은 적도 없다”고 반발했다.

<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