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 구치소 구금자 법률지원 중단말라”

2018-04-13 (금) 07:54:43 서승재 기자
크게 작게

▶ 그레이스 맹 의원, 연방법무부에 촉구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이 연방법무부에 이민구치소에 구금돼 추방 위기에 처한 이민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을 중단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맹 의원은 11일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이민 구치소의 이민자들에게 법률 지원을 하는 ‘법률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Legal Orientation Program)을 중단해서는 안된다”며 “중단 조치 배경이 되는 문건과 커뮤니티케이션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서한은 앞서 법무부가 이달부터 베라 인스튜티트 오브 저스티스가 제공하는 법률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효율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법률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일시 중단’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효율성을 이유로 완전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연방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개 주에서 이민구치소에 구금된 5만3,000명의 이민자가 법률 지원을 받았다. 법무부는 또 추방 위기에 처한 비구금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팁을 제공하는 베라의 ‘헬프 데스크’ 서비스도 감사할 계획이다.

<서승재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